지난해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세 수입이 52조 원 더 걷혔는데도 지출이 늘며 나라 살림살이는 오히려 악화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천67조 7천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.6%로 역대 최대치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 불과하던 나랏빚은 2020년 846조, 2021년 970조를 넘으며 5년 만에 310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도 국가채무는 97조 원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 원으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식 /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: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고, 이것이 자본유출을 불러오고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.] <br /> <br />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5조 7천억 줄면서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,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, 수출과 내수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4050937421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